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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인력난과 산업연수생 송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던 부분들이 무의미해진다.
Ⅷ.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1. \'연수생제도\'가 자체가 편법이고, 차별정책이다
(1) ‘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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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류·인권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는 국가·공공주체로 전환된다.
③ 운영방식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을 사업체에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주는 적격의 외국인력을 선정할 수 없고, 연수생은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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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기간 연수토록 하여 인력 부족을 간접 지원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 협력
2) 산업연수생 도입 조건
초기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인력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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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수급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권단체들과 기득권층, 이에 빌붙은 정치세력의 야합으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쌍둥이 형과 붙은채 태어나는 기형적인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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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제 2절 고용허가제
제 3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통해 본 인권 침해 사례
제 4절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교와 시사점 검토
제 4장 현재 이주노동자 인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제 5장 사회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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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동년 8월 13일 국무총리에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2003년 2월 10일 국무총리에게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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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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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pp. 34 - 40
2004년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저숙련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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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지 않아...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직종과 도입 규모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불법체류 4년이상인자-산업연수생 이탈자 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 2003년 8월 2일 세계일보 사설
',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하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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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특성상 외국노동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고 현재 산업연수생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고용허가제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등 어떤 형태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필요한 인력규모와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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