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안)>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법정시행시기 보다 6개월전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특례 신고를 한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것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
|
|
조정 하고, 낙찰하한선도 공사규모별로 5～10% 인상
2.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2) 호당대출
3) 금리
3.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 총 8,201명
2)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5호 → 2호)
Ⅵ. 고용안정대책과 청년무역전문
|
|
|
노동조합의 대응투쟁은 분산되어 정치적 대응력을 제한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고립시켜 공격하는’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조직력투쟁력의 한계도 드러내었다.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1. 근로계약은
|
|
|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조정, 즉 최소제한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ⅰ) 단결권은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공무원 일반에 대해 널리 보장되어야 하고, (ⅱ)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기
|
|
|
노동조합 방송국지부를 결성하여 13개 지방방송사가 가입. \'방송사와의 직접계약교섭창구 개설/ 채용 및 해고 기준 마련 / 고료기준 마련 /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요구.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
|
|
|
노조가 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거센 노조대외적 환경(outward-union environment)에 대항하여 대외적 협상추진력(outward bargaining capacity)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300만명의 조합원을 결집하는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각종 노동환경
|
|
|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는 기존 노사관계 관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과 교섭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간의 연계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지 않고는 제대로 논
|
|
|
노동법학(제8호), 1998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의 판단기준”, 노동법률, 2004.2월
백준현, “정리해고의 요건”, 조정과 심판, 2003.1월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04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2
이상윤
|
|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노사가 모두 기업경영에 책임과 협력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협력형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실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
고용조정이 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
|
|
|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발제문, 2000.9.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학 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편, 2001.6.
김인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