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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2)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①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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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던 수산자원보호지구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고, 구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변경하되, 1㎢ 미만은
시도지사에 위임
Ⅲ.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
지금까지 지역지구구역제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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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보전임지·조수보호구 지정등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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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구역별 행위제한 관련법(2009년 6월09일 기준)
1.4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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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3.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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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9)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 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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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정·관리
종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상호관계
포괄성: 용도지역은 가장 포괄적인 토지 분류 체계이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층성: 용도지역,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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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nnet.co.kr/service/law/law-land/law-L036042.htm 1.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2.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3.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
가 용도지역
나.용도지구
다.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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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법정계획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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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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