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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중심으로, 「경 상논총」(제15집), 한독경상학회, 1997. 6.
한국은행,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 1997. 2.
한국은행, IMF 대기성차관 협약의 주요내용, 「한은정보」, 1998. 5.
김인준, “금융부실과 금융구조개혁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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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금융감독위원회(1999),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금융감독위원회(1998), 금융구조개혁 추진 방안
김상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
유용주외(1999), 금융구조조정후의 금융산업, 삼성경제연구소
지동현 (1998), 경제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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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산업부문과 함께 금융부문의 역할과 중요성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면 퇴출된다는 것도 경험하였다.
금융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는 3년간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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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가장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 모델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가 없지만 IMF가 의도하는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을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 순간에도 계속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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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추진 계획.
김균·박순성(1998),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화, 당대.
김기원(1999a),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b),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IMF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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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실적
곽창규(2001) -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송광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경용 외 1명(2000) -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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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배경
Ⅳ.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Ⅴ. 공기업 민영화의 관련 법률
Ⅵ.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Ⅶ. 공기업 민영화의 계약제도
1. 프렌차이즈제도
2. 대여제도
Ⅷ.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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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탈규제, 경쟁과 효율, 노동운동 무력화 등)로 점철된 IMF 이행조건에 기반하여 경제구조조정에 나섰으며, 그것은 정부에 의해 “구조개혁”이라고 선전되었다.
IMF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기조와 조건 아래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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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 성과
1. 저비용 구조의 정착
2. 산업구조의 변화
3. 경제주체의 의식변화
Ⅳ.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
1. 위기의 원인
1)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취약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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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서 제2호, 2000
오상근, 금융위기 : 원인과 결과, 1997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1998
정운찬, IMF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움 ‘향후 금융재정정책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방향’ 발표논문, 1998
홍기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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