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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의: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Ⅵ. 예산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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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6차 한국정치포럼, 1998
ⅱ. 김동건,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1997
ⅲ. 김상헌,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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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
Ⅲ. 예산과 재정의 관계
Ⅳ.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1. 미국
2. 뉴질랜드
3. 일본
Ⅴ. 예산베이스 및 발생주의의 도입
1.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 및 회계 측정의 베이스
2.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방식의 도입
3. 발생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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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의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Ⅵ. 예산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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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 도입과정과 목적 그 실제적용사례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한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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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현황과 이점 1
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 3
(1) 프로그램 기능 미약의 문제 3
(2) 불완전한 비용 정보의 문제 3
(3) 프로그램별 행정지원 경비 비배분의 문제 3
(4) 예산과 결산 간 연계 부족의 문제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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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의 제안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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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맑은환경본부”, 2009. Ⅰ. 서 론
Ⅱ.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 개념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절차
3. 장 · 단점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제 사례
1. 부산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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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선진국들의 개혁사례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았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부의 성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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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성과관리 예산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성과관리금 제도들은 그러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 시행예정인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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