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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학대 행위자를 강제적으로 상담 및 치료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법적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행위자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교육 및 치료 명령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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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양서원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Ⅰ. 서 론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성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3.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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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
2) 자격기준문제
3) 종사자의 배치기준 문제
4) 종사자의 자질 및 전문성 문제
2. 시설운영문제
1) 예산운영문제
2) 입소자의 보호기간
3) 정신질환자의 생활보호 부적절성 해결문제
4)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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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해물질과 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이주노동자 협약
3.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4. 차별대우(금지)협약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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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이다.
1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 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이다.
16.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률
- 아동복지법
- 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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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 안전성이 최고
Ⅱ. 아동용품 안전관련제도 현황
(1) 법령체계 및 내용
(2) 아동용품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3) 외국의 아동용품 안전관련 제도
Ⅲ. 아동용품의 안전을 위한 과제
- 우리나라 아동안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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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1. 여성복지관련 최상위법: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모성보호관련법
1) 출산휴가 확대
2) 육아휴직 신설
3)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4) 여성의 연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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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연맹결정
2001년 - 유럽국가들의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2001년에 결성(15개국)
2006년 -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가별 우수 사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그림>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률 EU와 비교
8. 우리나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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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아동지표 개발
- 기대효과: 근거에 기반 한 아동정책 수행체계 구축
* 아동안전특별법
? 아동안전특별법을 통해 아동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음
- 총 7장 23개 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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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16개 조항에 이르러 가장 많은 변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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