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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이론으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고찰하였고 1971년에는 그 이론을 이전의 비용의 문제로 확대하였다. 오늘날 지대추구이론은 공공선택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예로 지대추구 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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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지대 창출의 통로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대추구 활동들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 지대추구이론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정경 유착, 행정부패, 자원의 비효율적 투입, 수출입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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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이론적 접근,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2권 제4호, pp 143～166.
이창원, 임영제, 2009,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4호, pp 1～17.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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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8월 22일 규제일몰제도가 포함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Ⅰ.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Ⅱ.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Ⅲ.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Ⅳ. 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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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형성, 행동 및 성과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현대화와 경제민주화』, 1991.
소병희, 「재벌위주 산업정책과 지대추구의 효율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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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
(4) 정부팽창과 관료권력의 증대
(5) 관료제의 행태
3. 우리나라 정부실패사례 : 교통/운송 분야
1) 정부실패사례 내용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1) 교통서비스 현황과 정부개입
(2) 교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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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부여받는 다면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대의 철회가 힘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 재벌 육성 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했고, 결국 이는 재벌들의 지대추구 즉 로비를 유인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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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모형
Ⅲ. 지출과 지방재정지출
Ⅳ. 지출과 공공지출
Ⅴ.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Ⅵ. 지출과 지역내총지출
1. 최종소비지출
2. 총고정자본형성
3.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출-이입)
Ⅶ.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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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규제기관과 관료는 규제기준과 내용에 최대한의 재량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규제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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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 :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지종화(2011), 정책집행의 실패와 그 원인, 그리고 사회적 손실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최경희(2010), 한국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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