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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무리라고 한다. 다만 소년부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년보호시설 등에 소년의 신병을 위탁하여 감호하도록 하는 것은 1호처분의 범주로 보아도 좋다고 본다. 1호처분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일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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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법적처리 1)경찰단계 ①범죄소년: 경찰에서 적발→검찰에 송치→검찰에서 불기소 또는 형사 법원에 기소 또는 소 년 법원에 송치 ②촉법소년: 경찰 →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 ③우법소년: 경찰→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 2)검찰단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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