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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확립 65
IV. 맺음말 66
(표1)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 부시 행정부의 입장 36
(표2)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 44
(표3) 아태지역 다자간 군비통제 과정(안) 64
(표4) 대북 포괄적 위협제거를 위한 한미협력의 방향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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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일본
(3) 한국
(4) 중국
Ⅱ. 관련 국제 조약
1. NPT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2. IAEA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Ⅲ. 북한의 NPT 탈퇴
1. 1차 핵위기
2. 2차 핵위기와 핵실험
3. 제네바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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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자로 나서, 북핵문제의 대타결을 자신의 위상 강화에 활용할 공산이 크다. 북핵문제의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핵확산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장, 평화체제, 주한미군의 위상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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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장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발전과 삶의 질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만은 막겠다는 사생결단의 자세를 견지 하고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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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 핵무기 확산 방지, 더불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까지 달성하려면 핵 확산 금지 레짐을 차별적, 자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점」,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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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라는 극약 처방과 벼랑끝 전술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6자회담의 개최로 인해 어느 정도 평화적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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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들은 비핵지대 내 전술핵무기 특히 핵탄두를 철수시켜야 하며,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생산반입보유를 금지하였다.
Ⅴ.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핵문제와 미국정책
강력한 지상군의 주둔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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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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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핵문제의 다자간 해결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설정을 통해 한반도의 단일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점진적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이 인정하는 한-미 관계의 강화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 아래 ‘휴전 협정’은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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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대해서 의외로 태연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핵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한국과의 이견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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