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4.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및 해결방안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내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능주의가 말하는 사회화 과정의 실패한 상태, 기능적 요건을 충
|
|
|
김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
|
|
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태와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알리는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인력의 사용 시 얻어지는 해택인 인건비 감소 및 단기적 이윤증가에 지나치게 강조 되
|
|
|
정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고용직
-전일근로자와 동등한 권리 및 고용 조건을 누림
-비례배분원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음
-연공서열과 관련된 보수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전일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가
|
|
|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건설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초월한 단일한 연대조직의 창출이 노동운동의 필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의 회복과 삶의 질
|
|
|
나름의 혜택은 있으나 차별이 엄청나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는 5%의 확률도 되지 않는다. IMF 이후의 추세는 정규직 직원이 퇴사하면 비정규직을 그 자리에 고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
|
|
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비정규 고용문제가 성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45.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일차적으로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
|
|
|
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데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소수의 지식근로자에 의해 좌우될 것이고, 지식근로자에게는 고용형태나 안정성보다는 프로패셔널화된 개인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규직
|
|
|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조속한 합의와 심층적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태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알리는 작
|
|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