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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Ⅰ.서론
어음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위작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위조·변조로서 형법상으로 문제 가 되지만, 어음법상으로도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것인가, 진실한 채무자를 보호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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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1)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로 위작하여 그 타인의 어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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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악의의 항변의 경우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으려면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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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음소지인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여도 판례상 그 뒤에 배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행위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조된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지급인의 경우엔 선의무과실의 지급이어야 면책이 되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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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득자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기수, 어음·수표법, 박영사, p125, 2007
판례 대법원1977.12.13 선고77다753
도 같은 입장이다.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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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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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득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을 회수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③ 우리나라 통설
우리나라 통설은 악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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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있으나, 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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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잇으므로 원고가 그진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 제161항에 의하여 배서가 연속된 어음소지인이 저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며, 어음채무 부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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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어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하고 있고
②배서의 연속성에는 형식적 결함이 없으며
③우종철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고 (위조)
④원고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어음을 취득하였고
⑤원고에게 법인격으로서 독립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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