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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선언을 하는 질적 일부위헌결정이 있다."
그런데 질적 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한정합헌결정과 그 내용의 구별이 불투명하다. 이에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결정유형으로는 합헌법률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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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선언의 범위를 양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둘을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라고 부른다.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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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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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합헌적 법률해석에 포섭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입법권 존중’의 의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파악되었다. (이하 B입장)
견해의 차이를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B
단순위헌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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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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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기판력, 헌법논총, 제3집 1992
김철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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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의 제청
가) 위헌심판제청절차
나) 위헌심판제청의 효과
IV. 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심사방법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방법
1) 체계정당성
2) 법률의 실질적 위헌여부심사
V.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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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이나 일반사건 등에 관한 판결문에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경우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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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I. 서설
II. 변형결정의 의의와 종류
1. 헌법불합치결정
2. 입법촉구결정
3. 한정합헌결정
4. 한정위헌결정
III. 기속력의 의미
IV.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 대립
1.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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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또는 한정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여 기본권구제에 그 본질이 있는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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