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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3. 대법원 양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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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도”
재판의 전제성 → 전술 “위헌법률심사제도”
청구기간
제69조 [청구기간] 2항>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종국결정과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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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도\"
재판의 전제성 → 전술 \"위헌법률심사제도\"
청구기간
제69조 [청구기간] 2항>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종국결정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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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제청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함
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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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제청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함
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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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제청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함
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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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 현행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② 탄핵심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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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
(1)절차상의 합헌성여부
(2)내용상의 합헌성여부
2.헌법 제 29조 제 2항의 위헌상태 해결 방안
(1)헌법 개정을 통한 위헌성 해소
(2)위헌법률심판을 통한 위헌성 해소
(3)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법
Ⅵ.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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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헌법규범 역시 정당한 헌법규범으로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투표에 있어 결정적인 缺陷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됨에 대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헌법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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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③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④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일반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물론 제청신청도 할 수 없다.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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