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헌읽사 기말 내용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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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헌읽사 기말 내용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권력분립은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리로 이해된다.
②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헌법에서는 기본권과 국가권력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이룬다.
③ 국가권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관이나 관청을 국가기관이라고 하며, 이러한 국가기관들의 전반적인 구조 내지 짜임새를 국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오늘날 정당으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심지어 사법부까지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① 단원제는 신중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②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새로 당선된 의원은 새롭게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④ 소수대표제는 다수대표제보다 많은 선거구가 필요하고, 따라서 선거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9. 국회가 동일 의원들로 구성되는 때로부터 그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시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③
① 정기국회
② 회기
③ 입법기
④ 동일 임기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국회의장은 당적 보유,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금지되나 부의장은 당적 보유가 가능하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권을 이른바 캐스팅 보트라고 부르는데, 국회의 회의에서도 인정된다.
③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집행하는 예산을 준예산이라고 한다.
④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당, 즉 국회 내의 정당을 교섭단체라고 부른다.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부류의 국민을 대표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다.
② 의원내각제가 영국인들의 발명품인 것과는 달리, 대통령제는 미국의 오랜 정치적 관습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우리 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기본이나 의원내각제나 기타 정부형태의 요소도 다수 가미되어 있다,
④ 5년 단임제는 레임덕 현상이 5년에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①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유고라고 부른다.
②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④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더라도 재직 중에는 형사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면책특권이라고 부른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각부의 장은 존재할 수 없다.
④ 감사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임명 시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다.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작용은 그 형식이 어떠하건 사법기능이라고 말할 수 없다.
② 헌법은 심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소송은 3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항소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부르며, 이를 대법원이 담당하는데,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부른다.
④ 모든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① 소송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내용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을 기각이라고 한다.
② 판결과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의 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③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④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일반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물론 제청신청도 할 수 없다.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한다.
②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다.
④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 중 일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①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위해서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우리 헌법은 탄핵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명령함과 동시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③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위헌 정당을 발견하면 예외 없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④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공권력의 불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요건이 아닌 것은? ④
① 자기관련성
② 현재관련성
③ 직접관련성
④ 장소관련성
20. 헌법개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헌법개정은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 규범력을 가진 법으로서 가능하도록 한다.
② 이전 헌법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이 아니라 또 다른 헌법제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③ 우리 헌법은 명시적인 헌법개정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④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비판을 통하여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공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헌읽사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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