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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침해한 자\" 또는 단순히 \"……체결된 團體協約에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침해한 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단체협약 위반행위만으로는 불법성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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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민, 형사면책이나 근로3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신청권을 향유한다.
그 외 노조법에서는 ①노동쟁의 조정의 신청 ②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③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④법인격의 취득 ⑤조세의 면제 ⑥단체협약의 규범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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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4) 근로3권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갖는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며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 민간과 공공분야의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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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한다.(예 ;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Ⅴ. 노동기본권
1. 의 의
□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근로권(헌법 §32①)과 근로3권(헌법 §33①)을 말한다.
□ 근로권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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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ㆍ제2항에 위반됨
-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근로자와 차별하여 근로3권을 박탈하고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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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예외)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등장 배경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학설에 대한 검토 및 입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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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정의 요건과 효력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
*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긴급이행명령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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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한적 법률유보이다. (○)
⑮ 교원의 지위에 있어서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우선적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무교육의 실시여부 자체와 그 연한은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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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이다. 앞서의 Alexy의 \"충돌법칙\"에 입각하여 파악하면 어설프지만 다음과 같이 판단되어 진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p1이라 하고 근로3권행사의 자유를 p2라 할 때 근로3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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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진흥법」,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6년 말 노동법개정파동을 거쳐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근로3권’에 관하여 1987년 헌법에서는 단체행동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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