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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행정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성격상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군구나 앞으로 설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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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까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만 5세아 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이 예산 마련이 유아교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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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 주관부서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강제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이 많아 보육의 양적확대에만 기여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때 유아교육과 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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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사회화 논의에서 정치.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역할문제,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문제(유아교육법 제정 또는 전면 개정작업 추진을 건의 : 유치원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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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육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요보호 계층의 문제로 한정하여 선별적 · 잔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3월 유아교육(학)계에서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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