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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004조 제2호).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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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다 유언상속이 더 상속인간의형평과 보호에 기여할 수 도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획일적으로만 그 상속분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못 한다. 결국 위에서도 언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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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했다.
3. 不倫遺言으로 인한 法定相續
친족을 상속인으로 배려해야 할 윤리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언자의 유언을 불륜유언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 후에 법적 비난으로 전환되어, 법정상속이 개시되었더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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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다.
▶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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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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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간, 한 학기동안 열심히 듣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지만, 법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 좋았다.
참고문헌
법제처 : www.moleg.go.kr
한국인의 법과 생활 1. 법정상속
2. 유언상속
3. 유류분
4. 관련 판례
5.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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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안 제1008조의3 신설). ** 유언 **
Ⅰ.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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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을 발생치 않고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4)유증
-유언의 내용속에 재산의 무상증여가 유증이다. 유증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나 일부를 포괄, 특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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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 우선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상속권자들이 상속비율대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된다. 1. 유언과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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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금전채권과 금전채권이외의 강제집행이 있는데 금전채권의 경우 압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다. 1. 민사소송
2.민사소송의 원리
3.민사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
4.유언 및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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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적 가족제도를 벗어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 3]
1. 사례 분석
사례의 피상속인 A는 유언 없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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