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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보호 양육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인권을 증진하고 침해하는 사례 방지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3. 제3기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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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이다.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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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 중앙 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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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의 현황과 실천방안 Ⅰ. 서론
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의
Ⅲ.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역사
Ⅳ.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의의
Ⅴ.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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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의 의견
놀이하는 유아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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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심신발달의 보장, 아동보호의 접근방법, 아동구제의 최우선원칙, 자립과 착취에서의 보호, 아동육성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선언(1959) :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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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Ⅳ. 참고문헌
유엔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김영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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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를 다루는 특별 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아동권리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함.
□ 장점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적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 이 방안을 채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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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법부의 역할로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협약의 조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그 밖의 인권조약 기관에 의해 표명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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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999년에 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국내 NGO에서도 2002년에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2003년 1월 15일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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