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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고,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형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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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면에서 청소년기를 결정 유예기간이라고 Erikson은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Marcia의 정체성 지위에 관한 연구(Marcia, 1980, 1988)의 틀 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체성 지위는 개인의 정체성 과정만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 수준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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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한 개인이 심리적 유예를 경험하고, 청소년기 정체감을 해결한 결과 최종적인 개인적 자임을 발전시켰을 때, 정체감은 성취된다. 정체감성취는 자아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청소년기 발달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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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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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린 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다.
2. 보호관찰소의 업무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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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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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도 유예기간 중에 비록 관세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세가 설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관세는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93년 UR협정에 따른 쌀의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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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천억 이상인 법인
III.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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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유예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출국들이 원하는 물량을 사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처지에 있다. 관세화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양의 외국산 쌀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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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을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징수유예 신청시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초 승인 시에 3개월 유예되며 이후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시에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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