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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제 2의 녹색혁명”으로 불리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은 유전자생명공학을 응용한 것으로 미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GMO는 적은 노동력과 생산비용으로 수확량을 높일 수 있어 농산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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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안전성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수적 권오희, “GMO특허 현황분석 및 전망”, 지식재산21, 제85호, 2004. pp. 54.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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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식량부족 문제의 해결,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강화로 농약류의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식품의 맛과 영양 증진, 식품 및 곡물생산의 효율성과 수확량 증가, 건강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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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였다.
현재 유럽 시장에는 식품으로 2종의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허가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 식품으로서의 허용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식품으로서의 허용을 위한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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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나 두부류의 경우 푯말로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식별이 어렵도록 작은 글씨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Ⅴ. 결론
유전자 조작 식품이 환경과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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