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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발기인, 이사, 감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임무 해태의 경우
① 발기인, 이사, 감사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②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면제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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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양도제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상 양도제한 주식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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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②원고 패소의 경우
원고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없음
유지청구의 소
감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법령 정관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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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의 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에 의견진술 의무
(4) 감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손해배상책임
a.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손해배상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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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계약관계로 인한 債務不履行의 責任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理事·監事의 設立에 관한 責任은 회사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자가 代表訴訟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다.(商 403) 理事와 監事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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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용성
3. 순수지주회사와 관련한 정책방향
Ⅲ.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1. 회사기관에 의한 통제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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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기능
-근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법인격부인의 대체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 고 있다. 소규모회사에서 회사재산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때, 410조 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사, 즉 지배주주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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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제소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의 경우는 그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귀착한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 결의취소의 소
(1)취소의 사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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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할 때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회사가 책임경영을 하고 지주회사 및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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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위 두 사건 또한 통상적인 부실을 넘은 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경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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