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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거나 고용출입 모두가 금지된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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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로서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ㆍ진열한 자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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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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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현재 미고시)
②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난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 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 :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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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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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 출입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성길 1. 청소년 유해 환경의 개념과 분류
2. 청소년 보호법과 정의
1)청소년 보호법
(1)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2)가정의 역할
(3)사회의 책임
(4)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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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①호 또는 제⑥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⑦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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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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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이상, 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6조의2).
유해행위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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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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