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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조치
4. 과전류보호장치
5. 비상전원
6.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의 안전조치
7.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8.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9.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10.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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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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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수준의 안전보건 의무조치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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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4.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5. 안전관리자 외부위탁 전면 허용
1) 운영현황
2) 문제점
6. 건설업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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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완화
3. 안전?보건관리자 관련
4. 노동부 감독상의 조치 관련
5. 보호구 관련
Ⅴ. 안전보건규제의 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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