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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곤스케 공사 사이에 체결?조인된 굴욕적인 조약이다. 1. 을사조약이란?
2. 배 경
3. 내 용
4. 무효성
5. 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6.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구체적 논거
7. 반대운동
8. 간도협약
9.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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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서 분명히 하고, 프랑스공법학자·미국의 국제법학회 · 유엔의 국제법위원회 등의 명시에 준거하여 을사늑약은 ‘이미 무효’와 더불어 ‘원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이 ‘위조된 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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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3) 9월 4일 ‘간도의 날’ 선포식
4) 시민단체의 활동
5) 한일회담 외교문서 중 간도문건의 지침마련
4. 간도문제의 추후 전망
Ⅳ. 영토 분쟁과 현 국제정세
1. 일본 - 일본의 정치 ․ 사회의 우경화
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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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평론, 1996-2 통권
최낙정,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세창출판사, 2002.
최재훈·정운장, {국제법신강}, 서울 : 신영사, 1996.
신용하 교수(서울대 교수)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박찬종한일어업협정재협상국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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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문제점 : 식민지통치하에 근대적인 시설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일본침략세력이나 그것에 예속된 극소수 한국인의 경제부분에 한정되었고 민족자본적 성격을 가진 경제부분은 그 성장이 철저히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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