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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30%가량은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기준이 획일적이며 비밀번호를 지정시키지 않고 프로그램이 완료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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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법원은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유체물에 한정한 해석을 취함으로서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행위유형에 대한 해석
형법 243조의 반포. 판매. 임대에 대한 해석은 물건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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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중독을 막기 위해선 먼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은 정부나 학교 즉, 국가나 사립단체이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들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요즘은 부모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곁에서 지켜보며 아이들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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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의 효과.
(1)포르노그라피의 무해론과 유해론
1)포르노그라피 무해론
2)포르노그라피 유해론
ⅰ.음란물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
ⅱ.음란물과 성범죄
(2)포르노가 미치는 해
4.포르노와 자유에 대한 논의
5.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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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선진 각국의 추세에 의하면 인터넷을 비롯,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은 강력한 형법적 제재를 받는 반면, 건전한 성의식을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물\"은 청소년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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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12.9
컴퓨터 성인물
6,985
중1
12.7
휴대폰 성인물
3,123
중3
14.0
온라인 사행성게임
3,279
중1
12.8
성인용 게임
4,914
초6
11.8
이성만남 전화번호
275
초6
11.8
* 학년의 평균연령으로 산출한 수치
자료: 여성가족부, 2012.12
(2) 음란물 최초 경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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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통의 방지체제
1.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
2. 음란물 유통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운영 지침
Ⅲ. 음란물유통의 차단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3. ISP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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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물 경험 39.5%
*일주일 1번이상 성인물 이용 20.4%
*성인물 접한 뒤 가볍게는 지각, 결석, 거짓말, 심한 경우 몰카 촬영, 야한 문자전송이나 채팅 음란물 중독
정의
현황
영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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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곳-
·성인물 차단 키즈캅 http://www.kidscop.co.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NSI(Network for Safe Internet) http://www.krnsi.net
·맘씨홈페이지 http://www.momsee.co.kr
·Clean Web http://www.cleanweb.co.kr
·청소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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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중독 실태 연구.한국중독범죄학회보.
김보화 외(2010).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의 성충동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력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김유 (2008). 청소년 성비행 충동에 미치는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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