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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적인 노력에 달려있을 뿐,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4. 제재 사유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재 건수를 바탕)
1)간접광고 (방송심의규정 제 47조)
현재 간접 광고에 의해 제재를 받는 건수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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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한 것은 어린이를 그 품성과 정서를 저해하는 배역에 출연시키고 방송의 품위를 훼손한 것임.
관련조항 1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6조(출연)
제재현황 : 주의
제47조 간접광고
KBS제1TV 방송국
의결차수 : 제 2003-015 차 상임위원회 의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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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얼리티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전의 방송 심의 규정에서는 사투리를 비속어, 은어, 유행어 등과 묶어 순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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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2조제6항제1호 중 \"시청하여서는 안됩니다\"를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로, 제2호 중 \"적색원형테두리안에 적색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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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주장대로 방송에 나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윤리강령>: 방송심의규정 제19조1항: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방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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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 (표절에 대한 기준의 정확성)
방송위원회의 자체적인 규제 또한 표절을 가로막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실례로 방송사끼리 서로 표절했다고 비난전을 벌이며 아전투구의 상황이 심해지자 방송위원회는 새 방송심의규정에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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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체가 엉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여부가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위규정의 성격을 갖는 \'방송심의규정\'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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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제작 구조를 꼽기도 했다. 즉, 방송은 초를 다투는 시간
이 유
%
관습적 제작관행
제작여건 미흡
간부/경영진통제
제작자 역량부족
참여자아이디어부족
방송법/심의규정
외부기관 압력
잘 모르겠다
28.4 (85)
19.7 (59)
16.1 (48)
10.7 (32)
10.7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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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제작 구조를 꼽기도 했다. 즉, 방송은 초를 다투는 시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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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제작관행
제작여건 미흡
간부/경영진통제
제작자 역량부족
참여자아이디어부족
방송법/심의규정
외부기관 압력
잘 모르겠다
28.4 (85)
19.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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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2000.8.28. 방송위원회규칙 제23호)
(2)-제5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체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ㆍ선정적인 표현
②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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