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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까지 져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법 제10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은 \'분쟁조정\' 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
면에 그 밖의 \'심의 \' 에 대해서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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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적 장치이다. 개정법안에서 규정된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입법되어 청소년복지가 발전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4. 결론
청소년복지계의 여망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축소되고 청소년복지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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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기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과거보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현행법과 법률 개정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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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도입 시기에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코뮤니티 라디오가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은 정부의 코뮤니티 라디오 정책 입안·공표, 방송 관련법 개정, 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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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on Network, Children\'s TV Workshop, cl@se, Discovery Communictions Inc., Knowledge TV, WGBH-Boston)이 다수 있다.
5. 독일
독일 교육방송의 형태는 교양,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사의 제3프로그람 속에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 있다. 제3프로그람 채널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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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주로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을 포함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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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시행일 2001·8·25]]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1·8·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6장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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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권리의 문제는 규범적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따라서 규범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시청자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청자운동단체들도 기존의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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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보아야 하며 스카이퍼펙TV는 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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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함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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