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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 각종 대중매체 심의위원회에 청소년을 참여시켜야 한다. 대중매체에 대한 각종 법적·제도적 통제기관은 위원회 성격을 띠고, 주로 사회 저명인사와 대중매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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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던 유료 유선방송이던, 사실상 동일한 기준의 방송의 공익성을 적용하고 있다. 심의규정에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있기는 하다.
방송법상에서 방송사업자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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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예훼손이나 제308조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13) 도로교통법 : 제 63조에서 시, 도지사가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방송광고물 심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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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방송매체는 사전심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터넷을 위시한 뉴미디어 광고들에 대해서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도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Ⅶ. 향후 광고윤리의 방향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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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부서에 이첩하여 심의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드라마 내용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미디어가 방송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시장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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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즐거움>, 서울:한나래 출판사, 2002.
김선관, 《TV 코미디 프로그램의 ‘웃음’ 생성에 관한 연구》, 2003.
김재화, 《코미디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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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조금은 더 희망적인 이슈로 화제를 돌려봤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심의를 규정하고 국가에 여러 안건을 제시하며 행사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된다면, 우린 어떤 방법으로 여태껏 우리가 논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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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운영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감시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
4. 방송물의 規制에 대한 방안
방송의 규제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심의나 TV 등급제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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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이용자들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서 시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일방향적인 시청방식을 벗어나 방송 도중 bj나 다른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시청 방식을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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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자료실 내 윤리강령/심의규정 참조
도 제정되어 있지만, 이는 재난보도준칙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말 그대로 보도 전반과 관련한 단순한 윤리적인 사항에 대한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 된 바와 같이 신문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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