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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
의료민영화 지지
의료도 일종의 산업
고용 및 수익 창출에 기여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
의료민영화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 와해
의료비 급증 및 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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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시대는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진,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박진수,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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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투쟁으로의 전환
1) 사회임금 쟁취
○ 사회보험의 사유화(민영화)저지와 공공성 확대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대
○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
○ 공공운수사회서비스영역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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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한국보건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3)
-보건의료 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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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실시를 통하여 보건소 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분 방식을 지속한다.
3)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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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규모 확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3. 공적 개입을 통한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의 표준화와 합리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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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3차 전문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해당 공공특수병원으로 의뢰한다.
3) 요양기관
실제 의료이용권을 단위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계하여 지역별로 1개소씩 요양병원을 설립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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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광고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병원의 판매 촉진 방법으로 공공성과 쌍방적 이익이 강조되는 PR이 사용되고 있다. PR은 특정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병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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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11.4%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휴일 증가로 일의 능률이 향상되어 유지(41.9%) 내지는 더 좋아질 것(45.7%) 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노동시간단축은 병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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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김용진,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류황건, 노인 입원환자의 특성과 노인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1992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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