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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불분명한 개념과 규모에 근거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용형태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1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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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조직화의 영역 또한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조건을 본다면 기업의 울타리 밖에서, 특히 지역에서의 활동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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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이다.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비율) : ▲5인미만 1,500천명(50.4%) ▲5~9인 1,006천명(40.5%) ▲10~29인 1,193천명(37.4%) ▲30~99인 981천명(33.4%) ▲100~299인 428천명(28.8%) ▲300인 이상 375천명(19.7%)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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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집배원의 경우에는 한달에 7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7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담사례)
. 비정규직 고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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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1999.
최경수, 단시간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7.
임종률, 이원희, 이상희,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95-96년도 자유공모과제)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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