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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5조 1항 본문, 개정)
⑬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자 (41조)
⑭ 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 사용하지 않은 자 (42조 1항)
⑮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 정관 변경시 시·도지사의 허가 (4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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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 중 략 … ≫
의료 민영화 주장의 근본을 파헤친다!!
영리 의료 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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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07년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요양 비자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 토대도 마련된 상태다.
이제 막 본격화하는 단계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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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07년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요양 비자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 토대도 마련된 상태다.
이제 막 본격화하는 단계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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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보았습니다. 물론 동전에도 앞뒤면이 있든이 주식회사형의료법인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의 최대 단점인 오로지 수익만을 극대화 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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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 변화하는 정책 : 사회변동(사회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 : 영리의료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다.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 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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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두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며 의료영리법인의 허용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과 같이 대학이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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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신체와 직결되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영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법인을 환자라는 소비자에 대해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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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 도입 반대(39.9%)가 찬성(38.2%) ‘모름’과 ‘의견없음’은 21.9%로 나타났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15일 제주도내 의료특구에 영리의료법인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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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
- 현행 공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 특진 등 고가 진료서비스의 수요 확대
<병원 영리화 법인 추진>
-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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