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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의료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일반적인 보험제도는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인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급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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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무효화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통합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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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편하여 공급자가 의료비용을 절감할 경제적 유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사후적인 심사 및 감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대안도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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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부 정책동향 포럼, 2008
Ⅲ. 결론
1.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안
1)요약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로 적용 대상의 문제점이다. 적용대상의 통합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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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제도가 성숙되면서 크게 노출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 정보인프라 체계의 마련, 취업알선 서비스의 질적개선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부과 및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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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또한 경쟁체제에서 선택받기 위한 서비스 개선노력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단점>
-기존의 건강보험체계 기본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 익숙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제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비용부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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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정책의 기초와 철학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정책의 장기 목표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이념도 허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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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수가 개정협상은 공급자 대표, 피보험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중앙사회보험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의료경제 조사를 토대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2. 각국제도의 비교고찰
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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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와 같은 상호부조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그리고 고 소득자는 과감히 사보험제도를 시도해야 한다.
다) 소비자 권리의 강화
현 행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공급체계 내에서는 소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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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점진적인 의료시스템의 변화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영국 NHS에서 처럼 1차 보건의료시스템인 가정의 제도를 정착시켜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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