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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메디시언.
이흥재 외, 「제2판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3.
김나경, 「의료보험의 법정책:기초법 이념과 법실무」, 집문당,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건강보험 40년사: 제2장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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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확립을 위한 법
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함
6)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리고 가입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이러한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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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구축
3. 이론교육평가 조사결과 요약
Ⅳ.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정책
1. 이자구조 하에 정책 자율성
2. 의료수가 고시와 집행
3. 조직의 문제해결도식 : 조정스키마
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1. 사업개요
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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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미친 영향, 사회진보연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2000), WTO바로알기, 외교통상부
임준(2009), 세계화와 근로자 건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찌가와 히로시(1980), 건강관리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훈희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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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 보완방안」,대한병원협회지, 2004
이광찬,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 제 12집. 2001
이규식, 「의료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심포지움, 2004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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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③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
1) 의료인 5종 : 의. 치. 한. 조. 간
2) 의료인의 임무
의사
의료 +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 +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 + 한방 보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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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공급비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의원 회계기준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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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증가를 억제하고 있고, 셋째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로 인력관리 강화, 의료장비관리 강화, 요양기관 실사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서 건강 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월간 심평, 2001년). 건강보험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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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의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후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인륜도덕을 내팽겨치는 사회정책을 과감히 모색하고 있다.
3. 민간의료보험 도입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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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인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상세한 진료내역 제공 등을 통해서 환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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