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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받기 위한 갈등유발소지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향상 동기가 저하되며, 의료의 질관리가 어려움(과소진료의 가능성)
총액계약제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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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민간의료시장을 인정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를 갖고 있어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선택할 권 리가 있다.
두 유형 모두 공적체계(공급과 재정조달) 내부는 정부가 관리 사적 부문에 대해서는 계 약에 의한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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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주마다 건강보험 수혜자에 대한 미적용자의 수, 적용 범위, 급여 수준 등이 전혀 달라 의료보장이 간소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달체계와는 달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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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정책으로 보완하여야 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위주의 건강보험장정책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모두 시장중심의 의료에 대해 사후적으로 진료비를 보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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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에 부합하지 않다.
㉢ 공단과 가입자의 관계에 개선점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례관리, 상담 등을 통한 가입자 건강관리 강화하고,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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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보건의료체계를 보았을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로 의료가 소외된 지역에는 필수이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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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면제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이자나 배당소득의 재산기준도 포함하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의료보험 상한등급
최근 3년간 월수입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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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은 그냥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한다.
3.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의료재정시스템의 개혁방향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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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자료 분석 매뉴얼. 서울.
김미영. 2017. 신포괄수가제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강길원(2006), 상대가치의 이해, 대한피부과학회 보고서, 제58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논문.
이고은(2013),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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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들을 나열하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노력과 결과를 정리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4.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본인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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