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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삭제
전속적 재판권 포기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정리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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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시 : 2006년 월 일 ■ 장 소 : 당사 회의실 ■ 출석 이사 : 총원 명중 명 ■ 안 건 : 수입신용장발행 신규 건 의장 홍길동 은(는)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이사 전원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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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법무법인 AAA에서 위 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위 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으로서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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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2) 주한미군의 병력
3) 한미연합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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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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