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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정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or.kr
한국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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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3.논의과정
4.노무현정부의 비정규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5.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개선방향과 각계의 입장
(1)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기간제근로
(3)파견근로
(4)특수형태근로
(5)단시간근로
6.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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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총 7가지) 설명
1) 최저기준의 원칙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5) 폭행 금지의 원칙
6)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
7)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1-2. 시사점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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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 원칙
5) 임금, 퇴직금 및 각종 부가급여
6) 시간외노동과 가산임금
7) 휴일, 휴가 및 모성보호
8) 안전과 보건
9) 직업훈련
10) 노동삼권
11) 명목적 단시간노동자- 단시간노동자의 정의조항 문제
12) 사회보장
5.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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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19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9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20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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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정의
2.1. 정규직 ----------------------------------------------- 2
2.2. 일반임시직(비정규직) -------------------------------------- 2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3.1.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도 미적용의 문제 ------------------------ 3
3.2. 임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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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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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대우를 대우를 받아양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다만, 균등대우라 하여도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비례에 의한 균등대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단결권, 단체교섭권, 근로자 대표로서 행동할 권리,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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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 대부분이 비자발적 비정규노동자이다
Ⅷ.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완화 사례
Ⅸ. 비정규직 근로의 향후 구체적 개선방향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1) 현황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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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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