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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가 무제한 하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서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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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소송법적으로 제3자 소송담당의 한 경우이고, 원고주주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주주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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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Ⅴ. 지적의무의 행사 방식
1.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그 법률적 관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지적의무의 행사시기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소송경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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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하자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무효와 취소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는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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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때에도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하자의 치유 사유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사유로는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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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2.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 표시된 의식의 내용이 무엇을 의욕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
3. 감정의 표시
- 용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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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한 토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봅시다. 처분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공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며 당사자소송이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당사자소송중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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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
III. 보정각하의 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처분 등의 유보
2. 출원인의 불복
[도] 보정각하결정과 심사 등의 절차
V.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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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충적 해석을 볼 수 있다.
1) 예 1
교통사고 등의 합의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향후 민사상 형사상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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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2) 압류절차
4.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내용
(4) 송달
(5) 불복
(6) 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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