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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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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념
Ⅳ. 사회복지 서비스
1. 개요
2. 기본원칙
Ⅴ. 사회복지시설
Ⅵ. 사회복지의 속성
Ⅶ. 사회복지의 목적
1. 일반적 목적
2. 사회 기능적 목적
Ⅷ.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Ⅹ. 사회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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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Ⅲ.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Ⅳ.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1. 기본이념
2. 보호대상
3. 기본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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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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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연혁
2.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노인복지전문인력
1. 노인복지상담원
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3절. 경로연금
4절. 보건, 복지조치
- 경로우대,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
5절.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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