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향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제2절 민영교도소의 쟁점

제3장 외국 민영교도소의 사례연구
제1절 미국형 민영교도소
제2절 브라질형 민영교도소

제4장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아가페
제1절 아가페재단의 민영교도소 설립현황
제2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고찰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및 교화시스템을 기존의 일반교도소에 전파하여 교도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조직과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고찰
우리나라에 사기업형 민영 교도소가 설립 될 수 없는 이유와 종교형 민영 교도소가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유교적 이념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현대에는 물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상업의 지위가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 저변에는 사농공상의 논리가 깔려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도소를 설립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기업은 분명 ‘수형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공격성을 감안해 볼 때 이보다 더 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이윤의 추구에만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요인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기업형 민영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재소자들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민영 교도소에 있어서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할 경우 재소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 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도덕, 규범 준수성을 감안 할 때 심지어 민영 교도소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이 민영 교도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져 종교형 민영 교도소의 설립에도 큰 차질을 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셋째,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만큼이나 기독교의 힘이 강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두메산골을 가더라도 학교와 교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종교의 힘과 학문의 힘이 강한 나라이다. 이 중에서도 종교의 힘은 압도적으로 강해 ‘교회 불패 신화’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침탈기에 싹튼 저항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융합되면서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강조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헌금. 헌납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재정적 여건을 성장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해 교회는 다른 사업(자선사업, 민영 교도소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
종교형 민영 교도소는 낮은 재범율, 비영리, 교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도소 수용인원의 증가와 높은 재범율 등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정 선진국들의 민영교도소 운영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물론 그 뒤에 따르는 한계점은 앞으로 그들이 뛰어넘어야 할 것 이지만 실보다 득이 많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도 교도소의 민영화 추진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교도소 자체를 외부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기업들이 사회 환원의 의미와 공익의 목적으로 교도소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언급했다 시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기네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때면 그들의 사회봉사와 기업윤리 및 복지적 성향이 주요한 기업이미지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민영교도소 사업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기보다 기업이미지 상승과 맞물린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사기업들이 민영교도소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으나 교정 정책적 측면에서 민영교도소 증가에 적극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수형자들의 심신교화를 위한 종교형 민영교도소의 설립은 좀더 많은 후원자들과 기독교 이외의 종교계의 노력으로 앞으로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성패를 점치기엔 이른 감이 있으나 우리가 우려했던 법률적, 경제적, 도덕적 측면의 쟁점들에 커다란 반향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다.
좀더 효율적인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민영교도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단체 혹은 기업들은 사리사욕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인간복지와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기 위해선 법률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수형자와 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환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정과 교도소의 이미지가 사회에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사회 친화적 이미지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단행본 >
남상철. (2005). 「교정학 개론」. 서울 : 법문사.
이윤호. (1999). 「형사정책」. 서울 : 박문각.
한국교정선교회. (1995). 「감시자는 예수님 사랑이 수갑」. 서울 : 베다니 출판사
< 논 문 >
김기원. (2004). 「민영교도소론」. 한국학술정보.
김용진. (1996).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혁. (2005). 「종교교도소의 전망과 한계」.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26호.
남상철. (2003).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17호.
박상열. (2002).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17호.
연성진. (2004).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명. (1996). 「미국교도소의 민영화론 연구」.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6호.
이순길. (1999). 「민영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박사논문.
장규원 외. (1999).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 타 >
아가페 민영교도소 웹 사이트 (http://www.agapepris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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