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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책 준 잘한다고 생각되는 정책 ◐
1. 독도 문제의 적극적 대처
2. 호주제 폐지
3. 주5일제 근무
4.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 참여정부의 정책 중 못한다고 생각되는 정책 ◑
1. 내신 등급제 시행
2.10․29 부동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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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전자정부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통적으로 현 정부와 전 정부는 국민에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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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세제 정책보다는 거시적인 수요선호의 분산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10.29대책, 8.31대책 2006년의 11.15 대책, 2007년의 1.11대책, 1.31대책과 같은 조세정책 등을 통한 정부개입으로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현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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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도 줄어든다. 특히 종부세는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어 균형 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재정 수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보유세 무력화 정책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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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참여정부까지 이어져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이르렀다. 따라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마련의 취지에서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시장지배력 확대 (공영개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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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투기라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물가상승, 부가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자본이 유입과 같은 사회경제 문제를 동반하는 부산물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그 동안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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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
2. 참여정부의 개발독재 논리
3. 부동산의 편중현상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해결방안과 과제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
2. 투기이익 환수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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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은 미분양 적체와 신규 분양시장 침체 해소를 위한 수요확대, 거래 활성화 방안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세미나)
-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 및 토론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참여정부는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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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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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3
2.한반도 대운하 건설 3
3.비공무원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3
조세정책 4
1. MB정부의 감세정책 4
2. 감세정책의 효과 4
3. MB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 5
녹색성장 7
1.녹색성장의 의미 7
2.녹색성장 3대 요소 7
3.녹색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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