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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와서 다시 그것을 행안부로 통폐합 시키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구가 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태세에 걸맞은 개혁이었을 것이다.
물론 효율적인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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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절점: 동북아 중심 국가
2) 강화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2. 노무현 정권의 세계화정책
1) WTO 개방(세계화)체제 편입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Ⅹ. 이명박대통령(이명박정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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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의 위기에서 사회 위기로
2.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3) 서비스 개방정책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5)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
Ⅹ. 이명박대통령(이명박정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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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 성장위주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황과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는 대중들에게 경제라는 녀석의 존재를 각인시켰을 것이다.
그것이 불안이건 위기이건 이 책은 바로 그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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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촛불 연대 : 뒤바뀐 위기와 기회, 6.10과 그 이후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촛불집회, 정당정치, 그리고 대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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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성적충동 감상문
1. 서론
2.본론
-핵심내용 요약
-책이 각광 받는 이유
-A. Smith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점에 대해서 고찰
-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3.결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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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그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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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민영화 여론이 악화됐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도입 국가들의 민영화 정책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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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신 자유주의 정책 노선에 따라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하 공기업으로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한국통신(현KT)의 사례와 신자유주의 노선의 시초였던 대처정부하의 영국통신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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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둘째,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복지예산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비중은 2008년 15.6%였으나, 2010년 11.8%로 줄었고 2011년에는 11.5%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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