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서 1통
③ 거래개요설명서 1통
④ 제공기술설명서 (허가신청하는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는 사람) 1통
⑤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오더시트 등) 1통
⑥ CP의 수리표 사본 1통
⑦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재지, 사무내용, 조
|
|
|
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수에 4를 가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1조【피고인의 불출석등】①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
|
|
이유서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 이유서에 의하면 현행 헌법하의 정치체제가 가져다준 국력의 분산과 낭비를 지양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며,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
|
|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
|
|
이유서 또는 답변서제출기간(제361조의3, 제379조) 등 상소에 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상소심의 구조: 상고심의 사후심적 구조와 항소심의 경우 속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후심적 성격을
|
|
|
이유서'이다. 본래의 처분을 번복하는 것으므로 논리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심사청구서는 공단에서 무료로 준다. 서류를 공단지사에 2부를 내면, 지사에서 공단본부에 1부를 5일 이내에 보낸다. 공단본부는 50일 이내에 결정을
|
|
|
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
(2) 소송행위의 장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조물 내의 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러나
|
|
|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63·12·1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
|
|
|
이유서 제출관계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상고대법원으로부터 원심결 재판소에서 소송기록이 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붙처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7통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한다.
(3) 상고제기의
|
|
|
이유서 제출의 강제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남항고방지, 항고심의 심리촉진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이다.
_ 다만 抗告法院의 심리절차에도 辯論主義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_ 만약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