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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문제
3. 1905 - 1931年 : 자유이민시기
4. 1931 - 1945年 : 강제집단이민시기
Ⅱ. 해방 이후 중국 내 조선족의 발자취
1. 중국 동북지역의 항일운동
2.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과 조선족
3.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의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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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되찾기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간도는 우리의 고토(故土)이며, 되찾아야 할 영토”라며 강경론을 펴고 있다. 이들은 영토회복이나 국경문제 재협상이라는 실제 행동은 어렵더라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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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연구소, 1994.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87.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4.
이석용,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김영관, 간도영유권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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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보내면서 문제의 간도 일대는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청국측에서는 토문강은, 즉 두만강이므로 두만강 이북은 청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국간 주장이 다르므로 1885년 우리 측에서는 안변부사 李重夏趙昌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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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지역을 자국영토로 당연시 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1909년 9월의 청일 양국 간에 간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간도한인은 청국의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민으로서 간도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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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문제 해결의 실적을 보이기 위해 이토는 일본 정부를 재촉하고 있으나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한인이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간도가 이슈화 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컸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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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에 관한 문제
국제사법기관의 입장에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한국 정부의 간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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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미해결된 땅이다. 중국과 북한이 국경조약을 맺었다고는 하나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통일한국에서 국경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남과 북이 분단되어있고 북한이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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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감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07년 8월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간도 용정에 설치하였다. 이등박문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청과의 교섭 요청을 내도록 조작하였으며 이에 박제순은 간도문제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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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모든 법령은 통감부 파출소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 ·일전쟁 후 러시아에서 얻은 철도 ·탄광 등 만주에 있어서의 이권문제가 엇갈리게 되자 양국협상을 통하여 ‘청나라는 일본이 간도가 청국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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