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다 약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
|
|
|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10, 145-176(32 pages)
정종구,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3.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4. 인터넷의 기능과 폐해
5. “잊혀질 권리” 찬반입장
1) “잊혀질 권리” 찬성입장
①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② 사생활 및 개인의 인권 보호
③ 사이버 상의 무분
|
|
|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
|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304면 참조
Ⅶ. 마치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
|
|
|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등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공공부문에서
|
|
|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1987년 [컴퓨터안전법], 1988년 [컴퓨터매칭및프라이버시보호법], 1988년 컴퓨터사용 [사기및부정이용대책법]등이 제정되었다.
(4) 미국과 EU간에 세이프 하버 협정
) 인터넷과개인정보보호, 윤명선백윤철
|
|
|
보호하기 위한 암호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 되자 않은 중요데이터들이 개인정보 침해, 중요 문서 등의 노출과 악용화 등의 제 2, 3의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
|
|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5
1) 인터넷의 의의와 특성 .........................................5
2) 인터넷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문제 .............................6
2. 프라이버시권 .................................................8
1) 프
|
|
|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귀논문,2003,8
22.헌재 2005. 7. 21. 2003 헌마282425(병합), 판례집.
23. 2008년소법전,현암사,2008
24.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와보호에관한연구”, 공법연구29집3호, 2001
25.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