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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라. 일본의 경우
마. 우리나라에서의 법해석과 앞으로의 방향
Ⅴ.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서언
2. 미국에서의 입법과 판례
3. 우리나라에서의 음란물 규제 방향
4. 사이버스페이스와 새로운 인권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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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이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강구되었던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처벌법규가 사후적 규제책이라면 인터넷실명제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되어 불법행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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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2006
◎ 오지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화여자대학교, 2007
◎ 정민승,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정완 외 4명,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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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국회인권포럼(2005) :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국회
장미 외 1명(2006) : 청소년의 사이버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전병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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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2. 프라이버시 보호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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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가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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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를 가져 왔던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찰과 계획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인터넷의 특징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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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Ⅲ. 인권문제의 역사
Ⅳ. 개인정보와 정보인권
Ⅴ. 정보인권과 디지털 기술
Ⅵ. 정보인권운동
Ⅶ. 통신실명제와 통신
1. 통신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1) 정보통신부의 실명제정책의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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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고발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이버 공간에 '개똥녀'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여성의 공중도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나친 마녀사냥으로 몰고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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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강요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동성애자 인권 문제나 전반적인 정보에 있어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당연히 고민하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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