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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1. 의의
평등원칙이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는 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 국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자의금지원칙).
2. 법적 근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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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취소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본질적 내지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주된 행정행위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국내서
김남진, 행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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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법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회국가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99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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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인근공원의 미화작업 조건 -> 금지 Ⅰ.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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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는 실정제도상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 불문법 원리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정립에 있어 일종의 준법원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IV. 조리의 내용
조리의 내용에는 크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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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 운영·기술적 개선방안
3. 의식·사회적 개선방안
Ⅵ.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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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한계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행정행위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법령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 위반금지) ② 내용상 한계(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③ 일반법원칙상 한계(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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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02. 11. 26, 2002두1496).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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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기본권에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정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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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학생들의 공익을 더 높이 평가하여 이 조례의 합헌성을 선언한 바 있다.
4) 적용영역
이는 원래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5) 위반의 효과
이는 불문법원의 하나로 위반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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