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소개글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조리의 효력의 재검토

III. 조리의 연원

IV. 조리의 내용

본문내용

있는 근거는 실정제도상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 불문법 원리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정립에 있어 일종의 준법원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IV. 조리의 내용
조리의 내용에는 크게 1)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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