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을 공용제한에 포함하여 논하고 있는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주47) 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47) 김동희, 행정법 Ⅱ, 1997. 308면; 김남진, 행정법 Ⅱ, 1996, 510면;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1994, 484면 등.
_ 다만, 한국의 특수상황으로서 70년대 이후
|
|
|
법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한국행정법학계의 통설이다.
자기책임설
자기책임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
|
|
법
6. 경찰교육훈련의 형태
-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 일반재직자 교육훈련
- 감독자(중간관리자)교육훈련
- 치안정책과정
- 직장훈련
7. 교육훈련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교육훈련과정편성의 문제점
|
|
|
행정의 공정을 뒷받침하는 조세구제제도의 보다 낳은 개선은 조세행정의 성패에 직결된다.
_ 「헌법은 사라지고 행정법은 존속한다」(Verfassungsrecht vergecht, Verwaltungsrecht besteht)는 O.Mayer의 저명한 명제도 역사적 검증의 결과 오히려 표면에 나타
|
|
|
법
⊙ 임의법 :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하로 적용이 배제 될 수 있는 법
⊙ 공법 (헌법, 행정법, 형법) 강행법에 해당
⊙ 사법 (민법, 상법) 임의법에 해당
⊙ 원칙법 :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예외법 : 그 일정한
|
|
|
법 시 구조 및 관리기법에 초점을 두느냐, 인간 및 형태에 초점을 두느냐, 환경 혹은 가치관에 초점을 두느냐에 의하여 행정의 의미가 달라짐을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19세기의 공법학자들은 행정의 소재를 법학에 근거하여 행정법학적 행정
|
|
|
법적 성질
_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무과실책임설
[166] _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로부터 나오는 논리적 결과이다.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
|
|
법과 민법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은 사회복지법에서도 적용되며,
상속관계 등을 밝힐 때 민법의 친족범위, 가족관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은 사법과 공법이 혼용되어 있지만 일반인의 권리관
|
|
|
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너무 좁게 체계화 한 것으로 보고, 오늘날은 사회보장법을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 관련법체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각각의 기능
|
|
|
행정법상의 의무 違反이 있는 경우 그 성명위반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移行을 確報하려는 制度이다. 부동산 투기자의 명단공개나 공해 배출업소의 명단 공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인격권과 私生活 自由權을 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