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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비정규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나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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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결코 경제발전이나 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적인 형태임에 비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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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년 초과를 허용한다. 일본 역시 최장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엔 5년까지 유기 계약을 허용하는 유연화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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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 2000. 10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2008. 02
안주엽,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 한국노동연구원 제1차 노동시작 콜로퀴엄의 주제발표자료, 2000. 10. 11
이무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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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의 개념
3.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특성
4. 각 국의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
- 유럽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5. 비정규 노동의 증가원인
6. 비정규고용의 유형
- 임시직·계약직·일용직 등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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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대
4. 유럽과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5. 일본의 전국일반노조 사례
Ⅹ. 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 비정규직 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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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비정규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나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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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5.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은 기업의 기술혁신, 구조변화의 속도를 저해한다고 한다
Ⅷ. 고용조정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고용조정
2. 유럽의 고용조정
3. 일본의 고용조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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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
자료: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원, 1997. 10, pp. 70-71. 이 표는 다소 수정되었음. Ⅰ. 서론
Ⅱ. 경쟁의 성과와 그 측정
Ⅲ. 노동시장의 특징: 미국, 일본, 독일, 영국
Ⅳ. 노동시장 유연성 측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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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저하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1998년의 법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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