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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남성은 아내에게서 모성을 구하며 의존하는 심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족생활의 면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가장=세대주라고 불리는 남편=부친의 위치에, 여성은 주부로 불리는 아내=모친이라는 위치에 서서 성숙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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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효과면에서 분명히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강력한 노인개호정책을 보유한 사회 (일본) 등 매우 다양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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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식민지 조선에 강제적으로 이식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 내지 관습을 왜곡한 결과인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민법 제정 당시에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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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 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속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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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도와 호주제도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호적법과 미묘하게 연결되었다. 다만 신민법은 조작된 관습법상의 강력한 호주의 권리를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권리의 대부분과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삭제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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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3) 개인별 편제방안
3.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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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제9호, 한국가족법학회 1995. Ⅰ. 서론
Ⅱ. 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불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불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불평등
Ⅳ. 스위스/ 일본의 호주제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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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7
(2) 중국의 호구등기8
(3) 대만의 호장제 8
(4) 서구 유럽 8
4.개선방향(소결)9
(1)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9
(2) 1인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부)10
(3) 양자의 비교10
Ⅵ. 결론11 Ⅰ. 개념 1
II. 헌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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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침략 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변질되게 되었다.
즉 일제는 내선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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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도는 입법당시부터 그 존폐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1963년 법정분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사회로의 변모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가족법개정안이 여러차례 마련된바 있지만, 호주 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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